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세…선거만 되면 '동네북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4월 보선을 앞두고 또 다시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여권이 코로나19(COVID-19) 4차 재난지원금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불가피하게 지급하더라도 피해계층에 재정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을 우선하고 있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보인다.


"공급부족시대 마인드" 또 기재부 때리기 나선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보편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3차까지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마다 전국민 보편지원 방식을 주장, 홍남기 부총리에게 날 선 발언을 이어 온 이 지사는 이번에도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해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요"라고 물었다.

이 지사뿐만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은 최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미온적인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날을 세웠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경리 출신 사고방식이 배었다"고 말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재부 의견은 존중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의 주도권이 기재부가 아닌 국회와 청와대에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선거마다 곳간 열라는데…고심 깊어지는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닮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피해지원 범위를 놓고 기재부의 70% 안과 여권의 전국민 안이 충돌한 끝에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결론났다.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정치권 손을 들어준 결과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4월 1차 지원금도 70% 선별지원이었으나 당시 선거가 있었고, 여야가 정부를 압박한 결과"라고 말했다. 총선을 의식해 보편지원을 주장했다고 시인한 셈이데,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곳간지기 입장에선 선거용으로 비치는 재정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여권 주장대로라면 4차 재난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14조3000억원 규모를 넘어 최대 규모를 바라보고 있다.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시비까지 예상되는 만큼 기재부로선 섣불리 여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2년간 70조원가량 국채발행 한도를 늘려 놓은 상황에서 미국 등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채 등 민간으로 가야할 자금이 국채에 쏠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작정 국채를 찍어내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도 정부로선 지급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요구라고 해서 검토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