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의 전쟁' 벌인다…주요 범죄자 신상공개도 추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담반을 꾸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 공개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34만5005건으로 전년 대비 14%나 증가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고,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 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누적 피해금액은 1조7438억원이나 된다. 경찰청은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5명)’을 만들고,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기와 전세사기, 취업사기 등의 생활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도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22개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한다. 전체 사이버사기의 64.2%를 차지하는 물품거래사기와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회 등과 협력해 사기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제보를 해주시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신 국민에게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