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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대당하는 아동들, 재난 상황일수록 더 면밀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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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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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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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대당하는 아동들, 재난 상황일수록 더 면밀히 챙겨야
뇌리에 남는 기억만 해도 한 두 개가 아니다. 몇 년 전 사회의 공분을 샀던 원영이 사건 이후 어른들은 더 이상 상처받는 아동들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차마 기사를 읽기조차 힘든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힘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더욱 소외됐고, 하릴없이 방치됐다. 지난해 5월 맨발로 지붕을 탈출한 아이의 피폐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진 경남 창원 사건, 가방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보는 사람들을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든 6월 천안 사건,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를 당한 인천 형제사건, 최근 정인이 사건까지 사유도 방법도 다양하게 힘없는 아이들은 죽어가고 고통받았다,

코로나19가 아동학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무리라고 할 여지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여지없이 학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 정도는 더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이유로 학교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정상적인 등교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2019년 기준 부모가 75.6%에 달하는 것도 참조해야 한다.

굿네이버스의 ‘2020 아동재난 대응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감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보육기관 교사 등에 의한 신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더욱 발굴이 힘들어지고 있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안가는 대신 부모가 집에서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고 다닐 동안 열악한 환경 속의 아동들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사이, 그리고 하루 종일 살을 맞대고 있는 사이 집에서 더더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모가 모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일수록, 거주시설이 열악할수록, 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로 구분된다. 그리고 유기와 방임을 포함한다. 배고픔을 참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황도,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 학대다. 각종 인터넷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은 장기적으로 성적 학대에도 노출될 우려마저 상존한다.

이제는 임시방편 정책 말고 재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지역사회 내, 학교 내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각 지역사회 내의 아동들이 밥은 제때 먹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는지 인력을 투입해서 면밀히 살피고 보듬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같은 형식적인 것으로는 아동 학대의 징후조차 발견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재난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웃인 연약한 아이가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른다. 이웃의 관심, 찾아가는 복지가 절실하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뜸해진 요즈음,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살피는 데까지 소홀해진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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