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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조 슈퍼 추경?…'선별'에 '보편' 더한 '4차 지원금',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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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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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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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지원금)’이 가시화된다.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했다. 보편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에 힘썼던 2·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최대 20조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이번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향후 코로나19(COVID-19) 확진세와 야당과 협의 역시 전국민 보편 지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맞춤형+전국민 지원…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및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 방역지침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되,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민을 보편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추경도 예고된다. 이 대표는 이날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예산으로 14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2·3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목적으로 각각 3조3000억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4조1000억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선별 지급했다.

선별 지원에 보편 지원을 병행할 경우 최대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선별 지원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려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최대 20조?…이번에도 '재정건전성' 논쟁 예고


이번에도 재정건전성 논란은 극복 대상이다. 재정당국은 적자 국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보편지원 방식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7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조기 소진됐다.

이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이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신성당구장에서 점주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신성당구장에서 점주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野 반대'도 변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 대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도 지급 시기를 두고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말 효과’가 더해지면서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은 진정세 기미를 보이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336명으로 지난달 31일 355명, 이달 1일 303명에 이어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을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드린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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