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가 띄우고 MB가 덮은 '한일 해저터널'…10년만에 공수 교대

【대마도=뉴시스】한일해저터널 가라쓰 조사사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론화시킨 사업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의 의제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 '한일 해저터널' 얘기다.
한일 간 거론돼 온 해저터널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규슈 지방과 경남 거제 혹은 부산을 잇는 방식들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 대한해협에 한국과 일본을 잇는 터널을 뚫어 인적·물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한일 정·재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이 나왔다. 1993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협력위원회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됐었다.

2000년 8월 `한·일 386정치인 포럼'에서 함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남북 철도복원과 함께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일본의 물류가 한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 적도 있다.
DJ와 盧가 공론화..한반도 평화와 연계정상 차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언급했다. DJ는 2000년 9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간에 해저터널이 생기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된다.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DJ는 퇴임 후인 2005년 4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철로가 연결되면 '철의 실크로드'는 동북아시아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도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일본과 협력해 한일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DJ의 지론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에 전향적인 입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부산~평양~러시아를 이을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기차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한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거제도와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 구상을 밝혔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DJ와 노 전 대통령의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한반도 평화 정책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화해에 따라 구축된 철도가 일본과 유라시아를 잇는다면,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비전에 가깝다.
MB 정부 "타당성 없다" 결론'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생각을 피력한 적은 없다. 하지만 관련 이슈가 심화됨에 따라 2008년 정정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00조원이 넘게 드는 건설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었다. 국토부 측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의뢰했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졌다. 통일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가끔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6년 이후에는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 등 부산 지역 인사들이 필요성을 말하며 지역 차원의 이슈가 됐었다. 침체된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일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0년만에 돌아온 이슈, 與는 "일본 퍼주기"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16.4.18/뉴스1

한일 해저터널은 올해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지 딱 10년 만에, 다시 중앙 정치권 차원의 이슈로 떠올랐다.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떡밥'도 뿌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의 '뿌리' 격인 DJ와 노 전 대통령이 공론화시켰다가, 보수야당의 MB가 무산시킨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거론한 것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시선이 강하다. 여당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 역시 선거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 공방전에 '친일' 개념을 앞세우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저터널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은 "일본 퍼주기 망언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점을 일본에 헌납하는 매국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