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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NS |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려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방역상황과 경기동향,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3~4월 재난지원금 요구에 반대입장을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며 이낙연 대표의 보편+선별 지원론을 반박했다.
그는 "정책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하며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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