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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관련 수사 '민간 사찰'까지 확대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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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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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삭제 문건서 동향보고서 등 발견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 고발 잇따라…수사 불가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시 공무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에 관계자가 업무 중에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시 공무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에 관계자가 업무 중에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530건 중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동향 보고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 같은 삭제 문건 대부분을 복구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단체 사찰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원전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살펴 달라”며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 등 혐의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이라는 밝혔지만, 검찰이 앞서 삭제 문건을 복원해 살핀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병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소환 조사 후 구속 여부를 살피는 등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곧바로 본격화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대전지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중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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