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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해운을 위기에 더 빛나는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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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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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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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변동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대공황 이상의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같은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천문학적 경기부양책, 글로벌 공조 강화 등에 힘입어 매우 빠른 경기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의 희망적인 전망이 교차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전망이 적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분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은 해운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오는 듯 했으나, 오히려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 각 국의 경기부양책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소비 증가로 해상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선적공간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우리 국적선사들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HMM을 비롯한 국적선사들은 총 9차례에 걸쳐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기존 운항 중인 선박에 중소기업용 선적공간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해운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물론 국적선사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도 창출했다. 유럽항로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고,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협력을 개시하는 한편, 국적원양선사인 HMM은 21분기 만에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해운 매출액 등 각종 지표들도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수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과거 한진해운 파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호황기에 높은 가격에 선박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불황기에 싼 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고정비용은 낮추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적선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박을 임대해 선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하여금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들에게 임대하도록 할 예정이며, 선박리스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해운사, 금융기관 등 민간의 선주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항로 등 근거리 운항 국적선사들이 효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협력모델인 K-얼라이언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규 선박 확보와 컨테이너 박스 조달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선사가 자부담 없이 선박을 발주하거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사들은 공동발주를 통해 선가인하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을 하는 방식 등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은 물론 기타 직간접적인 운영경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해운산업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수출입물류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한국형 선주사와 K-얼라이언스를 토대로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에 더 강한 산업, 위기에 더 빛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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