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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마스크 안 썼죠?"…현장서 안 걸려도 과태료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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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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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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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정부에 해석 문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내부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헌팅포차로 운영되던 이곳은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최근 클럽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셔 단속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치료·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2021.2.3/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내부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헌팅포차로 운영되던 이곳은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최근 클럽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셔 단속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치료·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2021.2.3/뉴스1
헌팅포차로 운영된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사태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CCTV를 확인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일부 이용자들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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