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아직 검토중…주독미군 재배치는 동결"(종합)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새 외교안보팀 소개 기자회견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문 대통령에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을 토대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대북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추가 대북제재 및 외교적 인센티브를 함께 언급했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 미군 태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국의 재배치는 동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밝히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곧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미군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주독미군 재배치 움직임의 동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주독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7월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한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결 입장은 미군 주둔 문제를 이익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과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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