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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빠른 수사로 이들이 실제 유통업체에 넘긴 마스크는 108만여장 중 1만1200장(224박스)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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