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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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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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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 불신과 혼란 초래, 죄질 불량"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빠른 수사로 이들이 실제 유통업체에 넘긴 마스크는 108만여장 중 1만1200장(224박스)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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