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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돌아오는 美…한 손에 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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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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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후변화 국가안보위기 간주…동맹국 '분담'도 강조
상무장관 후보자 '탄소관세' 언급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 AFP=뉴스1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선임기자 =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에 있어 '내수용' 어젠다가 아니다. 국제사회를 다시 리드하는데 필요한 주요 어젠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어젠다를 쥐고 가겠다는 시작을 확실히 알렸다. 오는 4월22일엔 '지구의 날'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도 열겠다고 공언해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를 방문해 전임자가 뒤집어 놓았던 외교 정책과 질서의 회복을 다시 한 번 공언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잊지 않고 내비쳤다. 전통적 미국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메시지의 갈피에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꽂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했었다.

오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 시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것) 달성을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 우선과제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가정보국(DNI)에 기후변화의 국가 안보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해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분담(ante)을 높이기 위해 자체 목표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이끌고 갈 목표에 동맹국들도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탄소 관세(carbon tariffs)를 언급하며 흐름에 동참했다. 탄소 국경세로도 불리는 탄소 관세란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무역제한 조치.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 위기로 간주되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따라 미 대통령은 탄소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레이몬도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부처간 파트너 등과 협력해 정부의 환경 정책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에 바로 탄소 관세가 해당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부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도 신속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미 연방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지, 공유수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유지에서의 화석연료 시추는 미국 탄소배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을 잇는 대규모 송유관을 건설하는 '키스톤XL 프로젝트'를 불허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불허했던 키스톤XL 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격 허용하면서 건설이 재개됐었다.

일부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뜩이나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키스톤XL 프로젝트까지 중단되면 실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일자리 논란'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이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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