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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만나 사퇴 촉구한 국민의힘…"물러날 의사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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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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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등 5명 대법원 방문…실랑이 끝에 김명수 만나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과 김도읍·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오전 11시 40분쯤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와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러나는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예의이고 그나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더라"면서 "그렇지만 대법원 예규에는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은 당시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입이 저지되자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의원들을 안내했다.

장제원 의원은 "저희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작은 얘기들로 변명하고 회피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나왔다"고 했다.

김기현 단장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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