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中 반감 사지 않으려는 韓…한·일 악화에 공조 어려워"(종합)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반도 상황과 관련, 한국은 북중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한미일 공조가 어렵다는 언급도 나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는 "양국 간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양국 간 주기적인 긴장감(creating periodic tensions)이 있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 및 수입품이 대부분 금지돼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양국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다만 훈련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양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400% 인상을, 한국은 13%로 이에 반격해 난국이 있었다면서 바이든 정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서는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속히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상황에 있어 CRS는 한국 경제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있었던 한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또한 진행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분야에 대한 해법을 위해서는 협력하겠지만 수입제한조치 철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CRS는 한중,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한중관계에 대해 CRS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이 이를 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정리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대상국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는 지속적으로 냉랭했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통상, 안보, 역사 관련 논란 및 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일 정책 공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바이든 행정부 내 일부 고위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RS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러한 승리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에 발병을 억제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인기는 집값 급등과 백신 배포 속도 둔화 등의 불만으로 2019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CRS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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