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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인구 시한폭탄 바늘[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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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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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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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실감이 난다. 2019년 기준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약 861만명이다. 그런데 30대는 약 730만명, 10대는 약 487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10살 미만은 약 416만명으로 50대 인구의 절반도 안된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길어졌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에는 0.8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는 등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당장의 현안이 아닌 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관심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구문제도 그렇다. 조만간 반드시 닥칠 엄청난 문제지만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기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기득권의 저항도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피해서는 안된다.

인구정책의 방향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저출산 대응책이다. 출산, 보육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주거, 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인구감소를 이유로 각종 출산장려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고 다른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릴 강력한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다. 먼저 저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령화 확대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부담 증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연장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므로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어차피 숫자가 줄어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학은 정원을 크게 늘리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구조조정하되 기존 시설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쉽지 않은 일들이다. 기득권의 저항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하기 싫을 것이다. 지금 안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미루고 싶다. 하지만 조만간 반드시 닥치게 될 문제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하기 싫더라도 빨리 시간표를 제시하고 시간표에 따라 정책을 마무리하자. 인구문제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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