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쌍용자동차의 비극을 기회로 바꾸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외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으로 업계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1997년 이후 쌍용자동차가 3번째 회생 절차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도 또다시 대가를 치를 상황이다.


정부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제안하지만 융자는 결국 융자일 뿐이다.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얘기다. 소규모 공급업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자금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공급업체의 신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 온실 속 화초처럼 지원만 되돌이하다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급업체가 파산하고 독점산업 체제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미래가 진정 기업들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모델로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혁신에 의존한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독점산업 체제를 이웃 국가인 중국과 대조되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에는 아직 과거 실책을 만회할 기회가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쌍용자동차가 100%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는 '쌍용전기자동차'로 탈바꿈한다고 생각해보자. 연료전지나 배터리 분야로의 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다.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제조 노하우와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연결하고 자동차 공급업체들이 신기술 공급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공급업체들도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수소 전략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 쌍용전기자동차와 함께 사업을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납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OEM 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대한 재무 위험을 진다. 이를테면 공급업체가 제품을 인도할 때 30~45일 이내 현금 지불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송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완충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쌍용자동차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자금과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쌍용자동차가 양질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업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노조 지도부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변화에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문이 열린다. 수많은 기업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쌍용자동차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쟁이 산업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쌍용자동차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 쌍용전기자동차로의 사업 전환을 이끌어줄 국제 전문가 팀 구성을 제안한다.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충분한 자금과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쌍용자동차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