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세계 최상위..아예 부유세로 바꾸자"

[용인=뉴시스]이윤청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경찰청 이용길 경감, 경기북부경찰청 김용옥 경위) 2021.02.10. [email protected]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종부세가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도리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재산세와 합치거나 아예 부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1.20%로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다만 비교 시점의 시차가 2년 벌어져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란 지적도 나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였고(3위),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 자산지니계수가 도리어 악화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의 세 번째 목적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수 규모가 지방세 수입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 재정조정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