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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재판" 주장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 2심도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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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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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관 잘못 물어볼 기회 박탈돼…공정한 재판 아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감금한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 김정민 김병룡)는 16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염전 주인 A씨의 사건을 맡은) 당시 재판부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 A씨 소유 염전에서 일하며 감금과 폭행,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박씨 측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부실 재판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자신의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처벌불원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법관의 잘못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선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목포지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변호인은 "선고기일 3일 전 들어온 처벌불원서를 아무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한 것인데 그 이유라도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청까지 기각됐는데 누가 이것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나"며 "법관의 잘못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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