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시대 끝났다…부성애 버려라"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제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시기엔 정부가 빠르게 관련법을 만들고 규제로 부작용을 막는 게 효과적이었지만 성장 이후 복잡해진 문제 해결과 민간의 혁신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윤지웅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한국개발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나라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빨리 해야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은 '빠른 정부'에 익숙해졌고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지났다"고 말했다.

과거 빠르게 법과 규제를 만들어 사회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은 안정적인 사회에선 유용하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현대에는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을 막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되레 규제 리스크를 가늠할 수 없으니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그로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한번 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애거나 수정이 쉽지 않다"며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허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시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리 국가 전체 R&D(연구개발) 예산이 100조원 정도인데 정부 비중은 30조원 정도"라며 "민간과 정부의 비율이 바뀐 건 1980년대인데 정부는 여전히 국민(민간)을 보듬어야 하는 부성애적 시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성애적 차원의 접근보단 민간의 지식을 더 습득해서 공공 부분을 효율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뭐가 더 국가 발전에 바람직한지는 민간과 정부가 서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공공·재정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미래의 정부는 정책 수행 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한다"며 디지털 정부 규현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