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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과감히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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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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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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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2.15/사진제공=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2.15/사진제공=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서울시가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이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연대와 간담회를 가진 후 페이스북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맞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을 원칙으로, 공공임대를 20% 짓는 경우에만 15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후보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주택 정비가 불이익이 된다면, 과연 어느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설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면서 “여기서 7층 이하는 무려 20년 전에 만든 규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층수 규제를 현실화 하겠다”며 “이는 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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