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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보다 새 수사관행 만드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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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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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지연 우려에 "빨리보다는 기반 탄탄히 해야"
"수사 공보는 밀행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수사 개시 지연 우려에 대해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관행과 달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없는 수사를 하려면 빨리하는 것보다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심은 1호수사에 집중돼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드는 것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4월로 예상되는 '1호 사건' 수사 개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이후 조직 내부 구성과 검사·수사관 인선을 진행 중이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이 구성된 후에도 내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견일치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대로 성과주의나 무리한 수사 등을 되풀이 안 하려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 수사 매뉴얼, 방식, 공보 등을 잘 점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 공개 시점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유사 기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이라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견제 장치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1호 수사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선 "1호 수사를 할 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수사 밀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밀행성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1호 수사 공보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밀행성과 공보는 모순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서류·면접 심사를 담당할 인사위원은 상당 부분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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