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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검찰 인사…"이번에도 '신현수 패싱' 하려다 돌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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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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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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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뉴스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폭풍으로 당초 설 연휴 직후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신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번 인사에는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불거지는 '청와대 책임론'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 "검찰과 법무부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신 수석 의견이 배제된 인사안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을 중재할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법무부 인사안에 신 수석 의견이 배제된 사실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의 독단적 인사처럼 비춰지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장관은 실무책임자일 뿐, 인사 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간부 인사 앞둔 법무부, 독단적 인사 피하나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할 때마다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번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했던 서울중앙지검 후배 검사들과 월성원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수원지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졌지만, 신 수석의 사표 사태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때문에 사의를 표명 했다면 본인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만류한 것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인사를 조율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의 두 차례나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이 시정 없이 이를 반려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다.

검찰 내부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이 유임됐을 당시 검사들은 '정권 말 잘듣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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