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은 '기본자산'…"모든 신생아에 2000만원씩 지급"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방역 가치는 100조 이상이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과거 자신이 제안한 '기본자산제' 시행을 다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 감수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 이상, 정부는 20조원 이상을 얻었다"며 "K-방역 성과로 정부가 얻은 20조원 이상은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100조원이면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자산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가 구상하는 기본자산제도를 당장 확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 모두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고 성인이 돼 5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본래의 기본자산제 설계를 넘어, '지분취득형 국민자산 주택제도'를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날은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라면서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통한 '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0월 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선 "신생아에게 2000만원씩 신탁을 해서 그것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해서 성인이 되면 한 4000만~5000만원 정도 목돈을 줘 아이가 소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은수저는 되기 힘들어도 동수저 정도가 될 기회를 적어도 국가가 한두 번은 줘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