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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동료 살해한 60대…항소심서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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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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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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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린데 반말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30분쯤 전북 진안군 한 농장 작업장에서 동료 B씨(57)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쓰러진 B씨를 재차 폭행하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그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같은 원룸 건물에 이웃으로 살면서 자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가 끝내 숨을 거둔 것.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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