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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패소 해남군, 최대 로펌 2곳 선임 대응…"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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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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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로 근본 해결방안 모색
대응전담TF팀도 신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마로해역의 어업 행사권을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남 어민들이 지난해 7월 29일 100여척의 선박을 이용, 해상 시위를 벌이는 모습.(해남군 제공)2020.7.29/뉴스1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마로해역의 어업 행사권을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남 어민들이 지난해 7월 29일 100여척의 선박을 이용, 해상 시위를 벌이는 모습.(해남군 제공)2020.7.29/뉴스1
(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진도군과 소송 중인 마로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항소심 지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어민 생존권 보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최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진도군수협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남군수협 측은 "1심 판결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에서 진도측의 1370㏊와 함께 해남에도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었다"며 "즉각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도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호해역 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 2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미 지난해 10월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해남군은 최근 헌재 판례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청구가 인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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