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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일단 두고 '김명수'부터 때린 野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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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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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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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예정보다 약 45분 늦은 오전 10시45분 개의했다. 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측 법사위원들의 항의로 개의 약 4분 만에 다시 정회했다.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김 의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기회 묵살'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어제 같은 현안 질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상대로 직접 질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저희 발언 기회도 박탈되고 내실 없는 현안 질의의 장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서초동으로 찾아가) 면담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 하는 게 삼권분립 위반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면서 "저희는 대법원장에 의해 훼손된 삼권분립을 복원하고자 출석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이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이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온다는데) 고위 공직자가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매뉴얼 아닌가.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며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신 수석은 최근 이뤄진 박 장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후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면서 해당 논란에 반박이나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직할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셈이라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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