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축산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

전북대 동물자원학과 객원교수

세계 각국은 2002년 리우 환경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1997년 친환경농업법을 제정했다.

친환경 농업은 자원의 순환활용(Recycle), 폐기물 감량화(Reduce), 자원의 재사용(Reuse)을 중심으로한 3R 농업환경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이 대폭 감축됐다. 경축순환을 강화하는 자연순환농업 정책 사업도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가 제기되면서 3R 중심의 농업환경정책 대신 온실가스 저감과 농축산물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과거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부담이 숙제였으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막대한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큰 문제가 됐다.

환경경제에 대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환경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환경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는 17개의 개인단위 과제와 14개의 공동단위 과제 수행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일례로서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의 활동비를 보전해주고 있다. 2020년 5월 발표된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농경지 토양의 pH(수소이온농도)·유기물·유효인산·교환성 칼리 함량이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직불금 수령에 제한을 둔다.


작물재배 분야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환경에 영향이 큰 축산분야는 아쉽게도 악취저감 미생물제 사용이라는 개인단위 과제 하나가 있을 뿐이다.

2019년 기준 축산시설 민원은 2014년 보다 4.5배 증가한 상태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31%를 차지한다. 농경지의 무기질 비료 투입량은 L자형으로 감소되었으나 가축분뇨 발생량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OECD국가에서 질소수지는 1위, 인수지는 2위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농업의 발굴이 시급해 진 것이다. 농작물 생산업 분야는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기술이 보급됐고, 경지면적도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잠재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축산업 분야는 가축사육두수가 늘고 있고, 친환경 축산기술의 개발과 활용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지금이야 말로 축산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힘을 내고 있다. 2021년 축산발전기금사업비가 2020년보다 2.9%가 감축된 상황임에도 가축분뇨 처리지원금은 8.9% 늘렸고, 축산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도 새로 배정했다.

가축분뇨관리법상의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가축관리·환경보전·자원순환·경관조화라는 항목 충족이 어려워 8개 농장만이 지정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정기준을 완화한 깨끗한 축산농장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축사환경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축산농장 단위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의 발생과 처분에 대한 데이터 관리등 농업과 농촌환경보전에 필요한 평가항목은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법률과 축산법에서 축산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도 있다. 국민들은 축산물을 선호하지만, 축산부산물인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도 적지 않다. 축산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축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신 디딤돌을 놓는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