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4 대책, 주거안정 기대한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까지 서울에 32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83만호 가운데 57만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인 도심을 활용하여 새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책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보면 2015년 11월에 5.8억원이던 것이 2020년 11월에는 11.6억 원으로 5년 사이에 2배나 급등했다. 저금리, 유동성 탓도 있으나 수요에 맞춘 공급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가구 분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주택의 양이 모자라고 양질의 새 집도 부족하다. 소비자는 더 이상 미래에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간 정부가 기존주택 거래시장의 수급만을 중심으로 한 수요억제 정책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2.4대책은 환영할 만한 정책의 대전환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처럼 확실한 주택공급 확대신호를 주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공주도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LH・SH 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이번 대책의 성패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이 얼마나 빠르게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사업 입지선정과 개발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앞으로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는 빨라야 5년 후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기존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친시장적인 정책도 병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간에 소규모로 주택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옥죄는 과잉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절실하다.

한편, 신규 매입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투기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육책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의 통상적 주택공급 사업추진마저도 움찔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좀 더 정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존 도심을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대책은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2.4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가 돌출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민간부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주택업계로서는 2.4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주택업계 간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민간 기업으로서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활력 있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