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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빨간불…'1.8조 빚' 싣고 달리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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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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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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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지하철공사의 한 해 손실액이 2조원에 근접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방역비용 부담, 무임수송 손실 등이 직격탄이 됐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 사진)이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 사진)이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6개 광역 도시철도기관 손실 '1.8조' 어쩌나




22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8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전 7249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운행을 못 한 데다 방역 비용까지 추가돼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승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이 1조9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 이어 부산(2634억원), 대구(2062억원), 인천(1591억원), 대전(390억원), 광주(374억원)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관들은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돼 지하철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의 돈을 썼다. 그렇지만 요금은 1250원 수준에 그친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11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더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부담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 같은 자금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방역 비용무임 운송, 국비지원 해달라"




이 같은 적자에 지하철에 대한 안전투자 비용 감소가 우려된다.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승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로 매년 6000억원 정도의 안전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족한 운영자금에 따른 투자 축소 및 지연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거리두기 동참과 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익 서비스 비용’으로 보고 국비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노사대표단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속적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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