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대한 배당도 수년째 줄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민영화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낙하산 관료들의 자리를 챙겨주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의 예보에 대한 배당성향은 2016년 55.7%에서 2019년 37.1%로 하락했다. 한때 예보가 서울보증이 번 돈의 최대 80%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울보증의 순익이 급감한 탓이다. 같은 기간 서울보증의 순익은 6143억원에서 4316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니 예보에 대한 배당은 2016년 3000억원 이상 이었지만 2019년에는 1400억원대로 내려 갔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올해 배당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서울보증의 당기순이익이 줄었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준비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늘지 못할 것”이라며 “내부유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라 배당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에 대한 예보의 공적 자금 투입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 보증보험사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2곳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가 10조25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었고, 두 회사는 지금의 서울보증으로 합쳐졌다.

예보는 이때 쏟아 부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배당 정책을 고수해 왔다. 2013년과 2014년에 배당성향 75%를 기록하는 등 70~80%의 배당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오는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을 앞두고 RBC(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배당성향을 낮추기 시작했다.

문제는 서울보증이 아직도 6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보증은 2005년 이후 총 4조346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배당을 축소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익이 줄어 배당성향을 낮춰야 하니 민영화 작업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서울보증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대표이사를 줄곧 금융당국 또는 관료 출신이 맡아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등 복잡하게 엮인 사안이 많고 마땅히 팔 데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도 총대를 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회수 명분으로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천국 중 하나로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1998년 합병 이후 박해춘 전 사장과 김옥찬 전 사장 등 2명의 민간출신 사장과 내부출신인 김상택 전 사장을 제외하면 대표이사 전원이 금융당국 또는 관료 출신이었다. 유광열 현 사장도 관료 출신이다.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받은 회사에 오랜 기간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300조원이 넘는 보증보험 시장에 일반 보험사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증보험 시장이 민간 보험사에 열리면 경쟁이 심화돼 서울보증의 이익이 줄고, 공적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6년에도 ‘보증보험 다원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덕분에 서울보증은 20년 넘게 독점적으로 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 민영화는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