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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역대급 실적에도 '눈칫밥'...이익공유제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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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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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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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빚 내 지원하라는 이익공유제-②

[편집자주] 십수년 계속돼온 이익공유 이슈가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첫 타자로 지목된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도 없는 이익을 나눠야할 처지다. 현실로 닥친 이익공유제 입법의 허와 실, 대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


"이익을 봤으니 나누라는데, 그럼 손실이 나도 메워주나요?"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자발적 상생을 펼쳤지만, 여권이 이를 간과한 채 이익을 나눌 것을 사실상 압박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기업들은 지난해 거둔 역대급 실적이 이익공유제 도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관리…이익공유제,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다


카카오는 지난해 비대면 특수의 여파로 연간 매출 4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카카오가 공시한 지난해(연결기준)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5.4% 늘어난 4조1567억원,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45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다. 넥슨도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3조1306억원, 영업이익 1조190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게임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조원을 넘겼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경우 쇼핑·콘텐츠·핀테크 등 비대면 사업들이 호실적을 견인했으며, 엔씨소프트도 비대면 확산으로 게임 이용률이 크게 늘면서 연 매출 2조원을 넘겼다.

유례없는 실적에도 이들 기업들은 착잡하다. ‘이익공유제’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성장한 기업의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로 ‘이익공유제’가 논의 중인데, 그 적용 대상 기업으로 금융권과 함께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면서 이익공유제를 기업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이지만, 포털·게임업계가 받아들이는 압박 강도는 상당하다. 아무리 자율이라지만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냐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여권이 경쟁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소상공인 지원 얼마나 더 해야 하나…배민, 상생 위해 영업기밀도 공개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대상 금융 지원은 물론 수해와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기부활동에 앞장서왔다. 또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 시스템 무상지원, 정부 방역을 위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 판매처 정보제공 등에도 적극 나섰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독립 아티스트들의 판로·수입원이 막히자 이들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생업을 이어가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점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광고비와 중개이용료 등을 50% 환급했다. 앞서 지난해 3월·4월·8월에도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5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상생협약’을 맺으며 고객 정보와 점포 노출 기준 등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합의기구야 말로 소상공인의 고통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라며 “우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이익공유제와 연결짓는 시각이 있다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도 수십억의 코로나19 성금을 기부하고,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지속 지원하는 등 상생에 동참했다. 특히 이들 업계는 비대면으로 수혜를 입은 만큼 채용을 확대하고 임직원들과 과실을 나누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 활동 외에도 번 만큼 법인세로 더 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이익을 더 공유하라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익이 난다고 나눌거면 앞으로 손실이 나면 지원해줄텐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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