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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는 노동자 아니라는데, 라이더 노조 쿠팡이츠에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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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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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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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노동자 인정하라"…쿠팡 "배달원은 독립 계약자" 맞서...배민은 작년 10월 단체교섭 합의

라이더 유니온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안전배달료 도입, 시간제 보험 도입 등을 촉구하며 쿠팡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이더 유니온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안전배달료 도입, 시간제 보험 도입 등을 촉구하며 쿠팡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륜차 배달 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쿠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이츠 라이더(배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이다. 앞서 배달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배달기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쿠팡은 최근 뉴욕 증시 상장신고서에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명시해 노조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하고 단체교섭 응하라"


라이더유니온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쿠팡 서비스는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졌지만 쿠팡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라이더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쿠팡은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지만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근로자라고 확인한 것에 대해 쿠팡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쿠팡은 쿠팡이츠 배달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신청서를 내면서 쿠팡이츠와 쿠팡플렉스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기재한 것이다. 또 배달원의 노동자성 논란이 향후 기업 경영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양측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대목이다. 라이어유니온은 쿠팡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민라이더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민라이더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민은 단체협약했는데...쿠팡으로 옮겨진 라이더 지위 논란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라이더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쿠팡으로 옮겨붙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배민라이더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다.

노사는 라이더가 부담하던 배차중개수수료 폐지를 비롯해 건강검진비와 휴식지원비 지급 등 라이더 권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성을 띄는 배민이 라이더들과 단체협약에 나서면서 자연스레 쿠팡이 다음 차례가 된 것"이라며 "쿠팡이츠의 성장세를 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라이더유니온 뿐 아니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 쿠팡은 선택의 기로에 놓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라이더 확보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과 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배달주문이 폭증하면서 라이더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쿠팡에 단체교섭을 포함해 △배달료삭감 철회 △안전배달료 도입 △과도한 장거리배달 개선 △사유 없는 해고금지 △정확한 근무정보제공 △무보험 상황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배달기사가 20만명을 돌파했지만 대다수는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쿠팡이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지난달 25일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고 할증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라이더유니온측은 "배달 한 건당 2500원을 받으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며 "단가가 내려가면 서비스의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 역시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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