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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라 쓰고 '강제'라 읽는다…이익공유제에 떠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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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이진욱 기자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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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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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빚 내 지원하라는 이익공유제(상)

[편집자주] 십수년 계속돼온 이익공유 이슈가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첫 타자로 지목된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도 없는 이익을 나눠야할 처지다. 현실로 닥친 이익공유제 입법의 허와 실, 대안 등을 모색한다.


2년 연속 적자 배민에 빚내서 도우라는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월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년 연속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이익공유'라는 표현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플랫폼 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와는 달리 적자 플랫폼 기업이 빚내서 적자 영세상인을 돕는 꼴인 셈이다. 또 여당이 이익공유제의 모델로 소개한 롤스로이스 등 해외사례의 경우도 적절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에 이익공유하라는 여당=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2019년 매출 5654억원에 영업손실 3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지난해 실적이 배달 주문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과 라이더 지원 비용 증가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내달 있을 실적 발표에서 2년 연속 적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케이스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배민과 자영업자 대표급이 6개월에 한 번, 실무진은 매달 만나 광고비와 수수료 등을 이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

자발적이라는 이 기구에 대해 재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인수합병 승인 심사 중인 배민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고 있다.

'자율'이라 쓰고 '강제'라 읽는다…이익공유제에 떠는 기업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플랫폼 기업이 코로나19 시기에 수익을 얻었다고 그 수익을 내놓으라는 것도 시장경제에 어긋나지만, 정작 이 기업들이 현재까지 마이너스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을 공유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들은 그럼에도 이미 수수료 감면 등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더 하라고 압박하는 건 심각한 기업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이익공유 해외 성공사례 인용=정부 여당이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롤스로이스(Risk and Revenue Sharing Partnership)와 던킨도너츠(Profit-Sharing Program) 등의 이익공유 사례도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사례를 끌어들여 법제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영국 롤스로이스는 1971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1조원(10억달러)의 항공기 엔진개발 자금이 없어서 미국 등 6개국의 유수 항공기 부품회사들에게 공동 투자를 요청했고, 이들과 30년간 손실과 이익을 함께 나눈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익공유를 했지만, 그 전에 공동투자와 함께 손실도 함께 나누는 글로벌 협력사례라 우리의 이익공유제와는 거리가 멀다.

또 20년간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던킨도너츠의 경우 판매독점권을 가진 전속가맹점 외에 다른 유통점으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기존 전속가맹점들의 독점권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7년 'K-Cups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익을 나눈 것이어서 우리의 사례와는 다르다.

◇정부 재정이 우선…기업 이익공유는 후순위=재계는 천재지변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기댄 이익공유제에 앞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기업을 옥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는 데 한 목소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와 관련) 재정의 역할로 할 것인가 민간의 자발적 역할로 할 것인가하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 절대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가 먼저 재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재정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손이 좀 모자란다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돕자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IT업계 역대급 실적에도 '눈칫밥'…이익공유제에 떤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
"이익을 봤으니 나누라는데, 그럼 손실이 나도 메워주나요?"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자발적 상생을 펼쳤지만, 여권이 이를 간과한 채 이익을 나눌 것을 사실상 압박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기업들은 지난해 거둔 역대급 실적이 이익공유제 도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관리…이익공유제,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다

카카오는 지난해 비대면 특수의 여파로 연간 매출 4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카카오가 공시한 지난해(연결기준)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5.4% 늘어난 4조1567억원,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45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다. 넥슨도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3조1306억원, 영업이익 1조190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게임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조원을 넘겼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경우 쇼핑·콘텐츠·핀테크 등 비대면 사업들이 호실적을 견인했으며, 엔씨소프트도 비대면 확산으로 게임 이용률이 크게 늘면서 연 매출 2조원을 넘겼다.

유례없는 실적에도 이들 기업들은 착잡하다. ‘이익공유제’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성장한 기업의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로 ‘이익공유제’가 논의 중인데, 그 적용 대상 기업으로 금융권과 함께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면서 이익공유제를 기업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이지만, 포털·게임업계가 받아들이는 압박 강도는 상당하다. 아무리 자율이라지만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냐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여권이 경쟁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소상공인 지원 얼마나 더 해야 하나…배민, 상생 위해 영업기밀도 공개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대상 금융 지원은 물론 수해와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기부활동에 앞장서왔다. 또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 시스템 무상지원, 정부 방역을 위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 판매처 정보제공 등에도 적극 나섰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독립 아티스트들의 판로·수입원이 막히자 이들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생업을 이어가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점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광고비와 중개이용료 등을 50% 환급했다. 앞서 지난해 3월·4월·8월에도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5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상생협약’을 맺으며 고객 정보와 점포 노출 기준 등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합의기구야 말로 소상공인의 고통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라며 “우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이익공유제와 연결짓는 시각이 있다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도 수십억의 코로나19 성금을 기부하고,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지속 지원하는 등 상생에 동참했다. 특히 이들 업계는 비대면으로 수혜를 입은 만큼 채용을 확대하고 임직원들과 과실을 나누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 활동 외에도 번 만큼 법인세로 더 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이익을 더 공유하라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익이 난다고 나눌거면 앞으로 손실이 나면 지원해줄텐가”라고 토로했다.

이진욱 기자



강제하면 '위헌', 셀프면 '배임'…'불법덩어리' 이익공유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진을 법적 리스크로 몰고 갈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이 이익을 상생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에 나눠 줄 경우, 기업 경영진이 배임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낸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자료를 통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19년 5월16일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6다260455판결)

◇강원랜드-오투리조트 사건, '선한 의도' 지자체 '기부'도 '손해배상책임'

해당 사건에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태백시 산하 오투리조트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참여한 이사진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선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다.

대법원은 이사진의 150억원 기부 결의가 강원랜드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다.

전경련은 강원랜드 사례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익금을 기부하는 행위조차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태백시는 150억원을 기부받으면서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문제가 생길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썼지만 법적으론 이 확약서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이사진은 개별적으로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강원랜드는 회사 설립 자체가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대한 긴급지원은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었지만 감사원과 법원은 그러한 '설립 취지'나 '선한 의도'는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상법상 회사로 설립된 이상, 경영진도 상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과 법원 결론이다.

재계에선 정부 시책에 따라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경영진은 강원랜드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위헌성이 높은 이익공유제는 경영진에겐 배임리스크가 있고 주주와 기업 자체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창출에 반하는 이사의 직무수행은 주주 입장에서 배임혐의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 상사상 손해배상이나 기타 쟁송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 강제화'하면 '위헌'…정부 '압박'에 굴복한 경영진, '배임 범죄자'될 수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화'는 이익공유제의 '강제화'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보면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이 골자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이익공유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제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헌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선 '이익공유제'는 주주나 기업의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강제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곧바로 위헌 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의 '법적 강제화'는 어렵다는 점을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여당 발의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어 '강제화'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180석 거대 여당으로선 '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위헌소지를 안고 강제화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여당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에선 여당과 정부가 '법제화'는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강제'하는 압박을 하리란 우려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이 35조9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2% 증가했다고 공시한 2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사옥 내 삼성 딜라이트 샵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3번째로 높은 236조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다. 2021.1.28/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이 35조9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2% 증가했다고 공시한 2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사옥 내 삼성 딜라이트 샵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3번째로 높은 236조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다. 2021.1.28/뉴스1
◇'사실상 강제'했다간 투자자 소송, ISD 분쟁 대상 될 수도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 해도 이익은 주주의 몫인데 그 이익을 임원이 다른 곳으로 돌리면 투자자들은 배임·횡령의 죄책을 물어 그 임원을 고발할 수 있다"며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주주는 임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주주들은 전보다 더 쉽게 이사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각에선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익공유제를 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들이 정부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묻는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인들 견해다.

특히 해외 대형 로펌들은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공유제 등 글로벌기업의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나오길 예의주시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글로벌기업이 동참하게 된다면 대형 로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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