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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시큰둥한 주민들"…'메가시티' 실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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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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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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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지방이 뭉친다]<2-①>

"통합에 시큰둥한 주민들"…'메가시티' 실탄 마련한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구상하는 특별광역연합은 모두 '메가시티'로 가는 길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대 광역단체가 된다. 부울경의 인구도 800만명이 넘는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가시티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추진 주체들의 기대와 달리 동력은 약하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행정통합의 실익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통합보다 유연한 형태의 특별광역연합을 구상하는 부울경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당근'의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에 들어갔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재정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균특회계의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균특회계를 구성하는 계정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이다.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지역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직접 편성한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균특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광역단체들이 자유롭게 광역협력계정의 예산을 기획, 집행하는 방식이다. 대신 사업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집행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앙정부는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협력사업기금을 조성하거나 균특회계에 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사한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해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균형위의 격상 문제는 논의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단위의 협력에 나서는 지자체들도 광역협력계정의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광역협력계정을 집행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균특법에 이미 규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할 경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자체들의 협약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초광역 단위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개편하는 원포인트 법개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2월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행정통합 포럼을 개최한다.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이 화상으로 각 지자체의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논의를 발표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특별대담도 준비했다.
"통합에 시큰둥한 주민들"…'메가시티' 실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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