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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살생부'를 쓴 학자가 말하는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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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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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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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지방이 뭉친다]<2-③>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에 펴낸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소멸의 생생한 현장을 전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마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이다.

마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책이 나왔을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안 좋은 대안만 남았기 때문에 덜 나쁜 것을 골라 내놓은 것인데, 이제는 광역단체들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광역단위의 새로운 공간을 구상할 때 논의의 출발점이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역에 가보면 무조건 경제부터 살렸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지자체들이 통합을 논의할 때 산업전략을 공간전략과 연계해 공간적 입지 패턴을 광역화된 단위에 녹여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할 메가시티로 옮겨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당근'을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마 교수는 "가령 기업에게 지방의 토지를 주고 개발권을 줘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구축,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을 진짜로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주거와 문화, 병원, 의료 등 융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의 지방의 초광역화라는 판단이다. 통상 도시의 거점에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분야가 입주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제조업이 자리잡는다. 작은 지자체 하나가 이를 연계하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광역특별연합 등 각 지자체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부산의 역할에 주목했다. 마 교수는 "지금은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점차 붕괴되는 상황인데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때 서울을 견제하는 도시로 부산이 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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