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물량이 대부분…서울시의 '공공주택 실적 부풀리기' 도마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정책과 관련,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공급계획과 실적 달성 여부 /사진=서울정책 진단 보고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정책과 관련해 공급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지 않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을 제외하면 계획대로 실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된 물량 중 절반은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주택이다.

매년 초과 공급?…LH 물량 등 제외하면 '매우 저조'28일 서울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가 펴낸 '서울정책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약과 관련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년 초과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LH 물량과 자금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 주택공급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2만1953호, 실적은 이를 넘어서는 2만5520호로 보고됐다. 하지만 실적 중 LH 공급 물량이 1만1893호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서울시 자체 공급 실적은 1만3627호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LH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적을 달성한 사업은 2018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형이 유일하다"며 "계획수립부터 무리한 공급계획을 세웠고, 주택 공급대책을 계속 추가하면서 기한 내에 달성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적 채우려 소형주택 공급에 집중…청년주택 입주율은 60%에 불과"실적을 채우기 위해 소형주택만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 40㎡ 이하가 51%, 40~60㎡ 이하가 42.5%였다. 서울시가 공급한 전용 85㎡ 초과 물량은 19가구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주택 면적 비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주택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가구는 30.9%, 40~60㎡ 이하는 27.1%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 /사진=서울정책 진단 보고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높은 임차료로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청년주택 입주율은 60%였다. 10세대 중 4세대가 비어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주변시세 조사를 토대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기반시설 혜택 등을 더하면 사실상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매월 80만~90만원대의 임차료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본다. 신축과 서비스 문제가 아닌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사업인가 기준으로 공급 실적 물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다"며 "준공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검토 없이 신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