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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김학의 수사팀 그대로'…"수사 속도낼텐데,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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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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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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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중요 수사팀 검사가 유임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인사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해하는 월성원전 1호기 사건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검찰과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어서다.


'주요 檢 수사팀 유지' 소규모 인사…"갈등 봉합"


(서울=뉴스1)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약 15분간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2021.2.1/뉴스1
(서울=뉴스1)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약 15분간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2021.2.1/뉴스1

23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유임돼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연루돼 있다.

이들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정부·여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종료인 7월 전에는 수사를 마치려고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는 계속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의 경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미 청와대가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여당을 중심으로 "무리한 정치 수사를 멈추라"고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의 경우 이성윤 검사장이 가장 윗선으로 꼽힌다. 그는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이 역시 갈등의 요소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4~5월쯤이면 윤 총장 후임자 후보가 거론될텐데 수사팀들은 되도록 이때 수사를 마치려고 할 것"이라며 "주요 수사가 진행되면 정부나 여권에서 전과 같이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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