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항명에 "콩가루"라던 文대통령…6년후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 2020.12.01. /사진제공=뉴시스

'신현수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 인사 과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태의 자초지종을 공개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 항명 파동'에 대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던 '야당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의 모습과는 다르다. 야당이 "내로남불" 비판을 쏟아내는 배경이다.
'신현수 사태' 6년 전 '김영한 사태'가 있었다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이듬해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임명 반년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수석은 해당 이슈의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미 '실세'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김 수석은 이듬해 지병으로 사망했다. 사실상 '해임'된 뒤 술로 밤을 지새우면서 급속하게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남긴 비망록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물이 됐다.
'신현수 사태'와 '김영한 항명' 본질은 같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제공=뉴시스

'신현수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김영한 항명 파동'과 닮은꼴이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라인'을 유임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민정수석의 돌발 사의를 표명했고 △'민정수석 패싱'이 원인이었으며 △갈등이 대중에 공개되며 청와대의 기강이 흔들린 점 등이 비슷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 전 수석의 사표를 받았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文의 목소리는 달라 2015년 '김영한 항명 파동'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긴급성명에서 "대통령 사과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公先私後)의 기본개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 국가운영의 심장부가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 있는가"라며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당시 문 대통령 스스로가 민정수석을 지낸 이력 탓에 더 설득력 있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신현수 사태'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사의를 만류했지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간 갈등이 공개되며 대통령의 위신과 청와대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조차 패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野 집중공세…與는 방어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끝내고 있다. 2021.01.29. /사진제공=뉴시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모습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6년 전)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공격해놓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한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권력누수 현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며 "조선시대의 왕인가. 권력암투가 구중궁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밀실행정을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사 과정에 어떤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됐던 부분들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 패싱' 논란도 "제가 알아본 바로 (대통령의) 재가 자체는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