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지킨다는 'B마트 규제법'…"시대착오적 발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 30분 내 즉시배달 서비스가 동네마트와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B마트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품목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인 물류 시스템을 크게 흔드는데다 소비자 편익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10명 중 6명 B마트 규제법 반대"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61.4%는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온라인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2%,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다.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규제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도 16%를 기록했다.

특히 응답자의 72.2%는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45.2%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29.5%로 높게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 전 공청회 예정 B마트 규제법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법안 발의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B마트 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배민·요기요 등이 중개를 넘어 자체 물류창고를 두고 판매에 나서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추후 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음식 등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B마트 규제법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협약해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상생 보상금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배송, 새벽배송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물류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