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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스티브유는 헌법 위반한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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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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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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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이날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병역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티브 유가 유튜브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가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냐"고 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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