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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재원에…이주열 "발권력 동원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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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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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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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한은의 국채 직매입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부채의 화폐화'로 인식된다"며 "중앙은행 자율성, 정부 재정건전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채 직매입과 시장매입은 형식논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본질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가 매월 2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직매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당 의원 6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총재는 "1950년 직매입을 허용한 한은법 제정 당시는 세수 기반이 취약했고 국채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직매입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매입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총재는 "현재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직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중국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직매입을 한 번 하고서 비판을 받는 등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서도 비판 이어져…"국회의원이 깡패냐"




야당에서도 국채 직매입 방안 비판의견이 이어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보고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통화관리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화폐라는 공예품을 만드는 나라냐"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직매입 강제화의 의미를 알고도 법을 발의했다면 국회의원이 '깡패'인 것"이라며 "의미를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조문상 직매입을 가능하게 한 한은법을 아예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1950년대와 달리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 규정이 더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다"며 "연구를 해보고 한은과 협의해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직매입을 규정폐지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엄격한 조건에서 허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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