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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육과정 달라진다… "교육 자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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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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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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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전남대를 방문해 첨단 원격수업시스템을 갖춘 사범대 미래교육센터 등을 둘러보고 정성택 전남대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전남대 제공)/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전남대를 방문해 첨단 원격수업시스템을 갖춘 사범대 미래교육센터 등을 둘러보고 정성택 전남대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전남대 제공)/사진=뉴스1
교육청별 교육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별도 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8명), 위촉 위원(3명)이 참석(총 11명)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교자협은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을 심의했다.

이에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으로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해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 이라는 표어(슬로건)도 정했다.

교자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도 마련한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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