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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재난지원금 공식화한 여당…불어난 나라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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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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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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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폐점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폐점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늦어도 24일 오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당이 최대 20조원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재원마련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유지 과제가 남게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24일) 오전, 늦으면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기정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 규모는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 재난지원금으로 20조원 이상을 요구한 반면 기재부는 12조원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23일 중 기재부가 보고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기재부 의견을 받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홍 의장은 전했다.

홍 의장은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 중심으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에 지급이 되도록 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20조원대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이 다가오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연초 본예산 사업집행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추경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추가로 국채 발행 등을 하게 될 경우 역대급으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956조원으로 GDP(국가채무비율)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여기에 "코로나 진정 이후 전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을 감안하면 연내 최소 한차례 이상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도 높아졌다. 2022년 예정이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1년 앞당겨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 50%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조원이 큰 규모인 데다 손실보상제도화와 전국민 위로금 등이 거론돼 재정건전성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 발행에만 의존할 순 없고, 올해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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