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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보편지원, 어느 하나만 옳지 않아…상황에 맞게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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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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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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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2.17/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2.17/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선별-보편복지 논란에 관해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지는 않다"며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 하기도 하지만,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보편 지원이 효과가 더 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호미는 자연환경과 농업방식 등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면서 "돌이 적은 땅에선 평평한 호미를, 돌 많은 제주도는 갈고리 모양 호미를 쓰지만 이 호미는 좋고 저 호미는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저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지는 않다.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양극화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근로(노동)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에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별지급론자들의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선 전국민지급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다니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의 민생을 보지못하는 주장이다.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해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대로, 다시금 보편지급의 경제효과를 분석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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