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은 뒤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사진=가수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유승준·45)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가 유튜브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병역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며 "그런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냐"고 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병역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