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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충돌’ 전북의협 “당장 백신 접종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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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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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 동참 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대비 모의훈련이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평화보건지소에서 관계자들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대비 모의훈련이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평화보건지소에서 관계자들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정안을 의결시킬 경우 백신 접종 업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등 연일 날을 세우고 있어서다.

전북지역 의료계는 24일 백신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당장 26일부터 이뤄지는 백신 접종은 조금씩 차례대로 진행되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인 역시 최선을 다해 접종 업무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계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 회장은 “당사자와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사안만큼은 코로나19 정국이 끝난 뒤 의정협의체 등을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 방침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북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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