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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80대에 라임펀드…우리은행 78%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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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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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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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공=뉴스1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공=뉴스1
#. 우리은행 직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돼야 한다"는 82세 A씨에게 라임펀드를 소개했다. 투자등급이 5등급인 A씨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해당 직원은 A씨에게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써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자세한 설명 없이 확인서에 서명을 유도했다. 고령의 A씨는 서류를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3건에 대해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추정손실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이 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 차원이다. 앞서 증권사 중에선 KB증권이 이같은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해 절차가 진행됐다. 대상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2703억원, 1348계좌)과 기업은행이 판 라임레포플러스9M펀드(286억원, 242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불완전판매…"피해자 발생 책임 크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B법인은 우리은행에서 회삿돈을 굴릴 '안전한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B법인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고쳤다. B법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됐다. 판매자는 이를 토대로 B법인에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도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여태껏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 C씨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기업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기업은행 직원은 C씨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작성한 뒤 가입을 권유한 라임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가입 후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전화도 C씨에게 걸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목적이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등에 따른 투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배상비율 어떻게 산정됐나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이후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사례의 A씨는 78%, B법인은 68%, C씨는 65%를 판매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신청인과 판매사(우리은행·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투자자들의 경우 30~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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