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이민호씨(가명)는 최근 현대해상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갱신보험료를 안내 받고 깜짝 놀랐다. 2009년 전에 5년 갱신 주기 상품에 가입해 현재 매월 3만원 초반의 보험료를 내왔는데 2023년부터 현재의 3배가 넘는 10만원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다. 보험사에서는 오는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했지만 이씨는 보험료 인상을 볼모로 다른 상품에 내몰리는 기분이 들었다.

보험회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른바 ‘구 실손보험’에 대해 올해 최소 15%에서 많게는 19%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도 동일하게 보험료가 인상돼서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구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약 15∼19%대다. 사별로 삼성화재 18.9%, 현대해상 18%, DB손해보험 17.8%, KB손해보험 19.5%, 메리츠화재 16%로 파악된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약 53∼58%다. 구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통상 3~5년인다. 예로 든 현대해상의 경우 5년 주기 상품 비중이 높아 인상률이 가파른 처럼 보인다. 타사는 3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조정해 낮아 보일 뿐 인상률은 엇비슷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2009년 이전에는 보험사마다 실손보험 상품이 다 다르고,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이를 악용한 이른바 ‘의료쇼핑’이 성행했다. 실손보험만 있으면 공짜로 비급여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 과잉진료와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은 2009년 이후 상품을 표준화했고, 여러 번 구조를 바꿨다.

2017년에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힌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떼 내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췄다. 오는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은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할증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잇단 상품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손해보험사 기준 130.3%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3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자금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구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율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4명 중 한 명 꼴에 해당하는 870만명(건)이 구 실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금의 절반을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가 타가는데 이중 상당수는 구실손보험 가입자라고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두자릿수로 인상하는 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하지만 구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신실손보험이나 4세대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에 힘을 쏟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보험료를 올리고 자기부담금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만 청구한 80~90%의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구 실손보험을 악용해 손해율을 높이는 사람을 단속하지 못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자기부담금이 높은 상품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속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품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결국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