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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정치적 책임 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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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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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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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것과 예타조사는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예타 면제 조항을 "몰랐던 사실"이라며 '국토위 논의에서 민주당조차도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해당조항이 유지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예타는 결과를 구속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예타 결과가 나쁘다고 정부가 투자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질 좋은 정보가 취합되고 분석 결과가 제시될 뿐, 만약 결과가 나쁜데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야 할 이유를 대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라며 "지금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모두 예타 면제는 안 된다고 나서는 것도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정치권이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가덕도 공항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정보 생산 자체를 봉쇄해 차후라도 역사적인 평가의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사초파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업추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예타 결과가 어떻든 추진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놓으시면 된다"며 "거대 여당 원내대표쯤 되시는 분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거치게 돼 있는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초파괴까지 자행하는 것은 비겁해도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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