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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남)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0일 오후 6시55분쯤 강원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너 같은 XX, 내가 세금 내서 있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관이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재차 말하자 A씨는 또다시 욕설을 내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켜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춰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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